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는 정확도 높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자신하면서 군의 대응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 당국은 지금의 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전술무기로 압박하는 만큼 기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7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은 과일군의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돼 평양 인근 상공을 지나 내륙을 통과, 동북방에 위치한 무인도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고도 약 37㎞, 마하 6.9의 속도로 45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미사일의 형태가 지난달 25일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공개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공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에는 ‘시험사격’이라고 한 반면, 이번에는 ‘위력시위발사’라고 발표한 것으로 미뤄 실전배치가 임박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거의 실시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보유한 정보자산이 제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이 보유한 감시정찰자산 등으로 식별한 정보를 토대로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제원과 성능 등을 파악 중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남 압박 카드로 내놓고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방사포 등도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고 요격능력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기술 능력과 양적 측면 모두 훨씬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는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특성을 가진 전술무기 대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된 만큼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관련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행능력을 가진 무기를 자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요격 회피기동하는 비행 특성을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자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층 종말 단계에서 방어망을 피해 상승 비행하는 방사포탄이나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의 이동 등 공격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도 우선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중률이 크개 개선된 요격고도 40여㎞ 이상의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까지 3척이 건조될 신형 이지스함에는 ‘바다의 사드’(THAAD)로 불리는 사거리 500㎞ 이상 함대공 유도무기 SM-3를 탑재하는 방안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KAMD의 핵심이 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의 성능 개량과 함께 요격고도 60㎞가 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요격체계 뿐 아니라 북한의 방사포와 탄도탄 공격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보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KN-02를 제외한 8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TEL도 100여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탐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상 20㎞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이달 중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대를 도입한다.
또 지구 ‘곡률’(曲率)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음영)지역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레이더 확보 계획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자체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했다”며 “수도권과 주요 비행기지 위주의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광역다층방어체계로 능력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