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놨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 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