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9월부터 추진하려던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대 때문인데, 이 상태라면 올해 안 추진이 물 건너갈 수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일 동안 제256회 임시회를 여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운영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상정 여부도 정했는데, 확정한 부의 안건 33건 가운데 6월 기획행정위원회가 보류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빠졌다.

송바우나(민·마선거구) 운영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는 관례로 각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반값등록금 조례안 담당인 기획행정위의 반대로 해당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행정위는 해당 조례안을 제·개정한 뒤 관련 사업비를 처리하는 게 관례상 절차인데, 시 집행부가 이런 관례를 깨고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 1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 4000여 명에게 지원할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인 35억원을 포함했다.

기획행정위는 앞서 6월7일~지난달 2일 열린 제255회 1차 정례회에서 반값등록금 사업의 보건복지부 미협의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주미희(민·라선거구) 기획행정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지원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절차상 맞다”며 “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면 사업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조처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초 복지부와 ‘반값등록금’ 사업 협의를 마무리해 ‘복지부 미협의’를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던 기획행정위의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다른 이유로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협의를 마치면서 복지부가 권고한 대로 조례안 명칭을 ‘반값등록금’에서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등으로 바꾸고, 현재 1년으로 된 지원 대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시의회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협의를 마친 만큼 7~8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하고, 애초 예정했던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비를 포함한 추경안을 심의해 목표대로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안했었다.

이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다가 다시 반대하는 데 따른 불만이다.

‘선 조례안, 후 사업비 심의’라는 절차를 밟으라는 기획행정위 방침이라면 앞으로 최소한 회기가 두 차례 이상 도래해야 하는데, 올해 남은 회기는 10월에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와 11월 제2차 정례회 두 차례뿐이다.

이에 따라 전국 첫 반값등록금 사업이 9월은 물론 올해 안 시행 여부도 미지수다.

송바우나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의회대 시 집행부의 감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결코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절차의 문제라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면 된다. 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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