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는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재 하에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50분 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연동률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50% 연동률을 적용한 준연동제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나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며 “각 당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지도부와 협의해서 합의 여지가 있는지를 가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말자, 지역구 의석수도 줄이지 말자며 두 가지를 다 주장하고 있다. 둘 다 요구하면 한국당 안처럼 비례대표를 없애고 (총의석수) 270석으로 가거나 현행 안 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개혁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오늘 270석 안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민주당에 협상 여지가 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유추해서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연동률, 비례대표 확대라는 3개 쟁점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을 줘야 대화가 된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어떤 조정도 하지 않겠단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연동형 비례제이지 않냐. 최소한의 것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면서 “비례제를 대폭 확대하고 50% 연동형비례제로 하면 21대 총선이 끝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인 가운데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혁안 의결을 하고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4명 위원으로 가능하다.
한편 전날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한 한국당 안건조정위원인 최교일 의원은 김재원 의원으로 변경됐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