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경기북부 지자체, 거의 없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경기북부 지자체, 거의 없어
  • 유광식 기자
  • 승인 2019.08.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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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피해기업이 많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농업과 영세 제조업이 집중된 경기북부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어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28일 경기북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각 지자체도 ‘극일’로 표현되고 있는 정부의 맞대응 방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과 피해기업 파악 등에 나선 상태지만, 경기북부에는 관련 산업기반이 미미해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각 지자체의 추경 편성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파주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으로 7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증액된 1514억원의 0.46% 수준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조사했지만,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고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땅치 않아 기금 확대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3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 양주시도 이번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양주시의 특성상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도 지역 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몇 곳 파악됐으나, 기업 상담 결과 우려가 크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2회 추경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역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아 지난달 실시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기다리면서 추경 시기를 조절했으나, 다소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후 교부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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