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의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이 심상치가 않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미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미국 측의 즉각적인 반박으로 거짓임이 드러났고, 미국 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결정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립적이었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 형식의 사실상 '초치'를 하는 등 일반적인 동맹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외교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조짐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어떠한가?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은 별개라고 말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연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등 갈등 국면을 정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여기저기 갈등을 조장하고 다니는 듯한 모양새이다.
안보는 곧 국민의 생명이다. 조금의 불안도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보여주는 외교 행보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주고 있다.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외교정책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일 뿐이다.
지지층만을 의식한 편협한 외교 행보는 동맹국의 신뢰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잃을 것이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되기 전에 한미동맹 균열과 국민불안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8.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