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지반침하 50% 축소”

정부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5년 로드맵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1년여간 법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반침하 발생건수 50% 감축, 관리 기술 선진국 대비 90% 달성, 지하공간통합지도 100% 구축이 골자다.
2024년 기준으로 발생건수는 지난해 338건에서 169건으로 줄이고 선진기술은 2016년 60%에서 90%로, 통합지도는 지난해 15개 특·광역시에서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위해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총괄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안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