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개선촉구
오산시의회,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개선촉구
  • 김창주 기자
  • 승인 2019.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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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산시의회는 2일 열린 제 244회 임시회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매칭사업 비율은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로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을 3:7로 적용하는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조정 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의 일방적 매칭사업 중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은 부적절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덧붙였다.
오산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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