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자살예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9일 출범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계청·경찰청·산림청 청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 10명은 자살예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민간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정식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해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들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위원회 논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 상·하위지역 3~5개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1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고, 특히 자살사망자가 많은 3~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현재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모든 응급실로 범위를 넓히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 자살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살 시도의 72%가 발생하는 야간·휴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응급입원 지원을 확대한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 과제들도 보완 추진된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확산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다.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하는 고시안을 심의했다.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된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거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