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마을버스 관리실태, 개선대책 마련하라”
수원경실련 “마을버스 관리실태, 개선대책 마련하라”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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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없이 200원 인상 추진” 비판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수원시장은 무책임하고 허술한 마을버스 관리 실태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00원 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됐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실련은 버스업체가 이용객들에게 환승할인을 제공하는 대신 시가 지원하는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에 대해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업체에 지원한 보전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가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업체 현장 실사는 고사하고, 보전금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조치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원시 관계자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혈세는 어떤 명목이건, 단돈 1원이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동안 수원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지 드러났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요금이 인상되면 결국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용객이다. 무엇보다도 이용객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먼저, 가장 심도있게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요금을 인상한 부분을 짚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마을버스 일반인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고, 각 기초 지자체에도 협조 요청이 와서 마을버스도 200원을 올리기로 했다는 설명”이라며 200원 인상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되는 것이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되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의 길이도 다르고 버스 형태도 차이가 있다.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도 다르고 업체별 재무 현황도 다르다. 이런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원시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3일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 마을버스 운임 요금 조정안’을 가결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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