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매칭사업 비율 개선 촉구
광주시의회, 매칭사업 비율 개선 촉구
  • 차정준 기자
  • 승인 2019.09.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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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등 “경기도와 5대5 부담”

광주시의회가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칭사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기초지자체 재정이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와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이 같은 경기도 매칭사업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들며 예산분담비율을 3대7이 아닌 5대5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도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제정된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당초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전달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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