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당국 추가 대책 고심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당국 추가 대책 고심
  • 이종혁
  • 승인 2019.09.1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전날인 16일 출시돼 하루에만 1조원이 넘게 신청이 접수됐다. 최저 연 1%대라는 파격적인 금리조건에 쏠리는 관심 만큼이나,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가장 뜨겁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기존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대출의 취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대출자들을 고정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을 신청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은 이들이 현재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서민들이 해당되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인 경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닌 것은 맞다”며 “그런데 이들은 언제든지 안심전환대출과는 관계없이 그냥 보금자리론 대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고시하는데 3년전 3%였던 금리가 이달 기준 2%까지 떨어졌다”며 “3%대에서 현재 2% 고정금리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최저 금리인 1.85%와 사실 연 0.1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보금자리론도 굉장히 낮은 금리”라며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보금자리론 안에서 갈아타고 있고, 점차 대환 실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정작 서민임에도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해놓고, 이번 안심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삼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이가 왜 서민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가격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높아지는 형평성 논란에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여력이 있는지 재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208호)
  • 대표전화 : 031-235-1111
  • 팩스 : 031-235-0107
  • 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훈
  • 법인명 : (주)경기매일신문
  • 제호 : 경기매일
  • 등록번호 : 경기 가 50020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일 : 2010-09-07
  • 발행·편집인 : 우정자
  • 사장 : 김유림
  • 편집국장직대 : 황영진
  • 경기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경기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