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 간 청소년범죄 중 유독 폭력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 일으킨 범죄는 2014년 7만7226건에서 지난해 6만5784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범죄의 약 4%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 기간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행·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폭력 범죄의 경우 1만9990건에서 2만61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만1938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한 후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강력·절도·교통범죄 등 여타 주요 범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다른 모양새를 띠는 것이다. 또 이는 14세 이하 또는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은 제외된 수치로, 이번 사건 가해학생들이 일으킨 범행과 같은 경우 집계도 되지 않은 결과다.

실제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일으킨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2014년 2610건에서 2018년 2267건으로 줄었다. 아울러 절도와 교통범죄의 경우 각각 2014년 2만5994건→2018년 1만6873건, 9241건→7391건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소년 폭력범죄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학교 안팎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적 관리 자체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이때 대표적으로 폭력이라는 무질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며 “큰 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규범·규율이 약화됐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범죄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정책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 과거 물리적 행태였던 폭력이 사이버 폭력 등까지 포함되면서 폭력의 개념이 넓어졌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교권과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이완돼 있다. 수년 전에는 훈계하는 어른에게 달려들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인권도 좋지만 청소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의식(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건 너무 쉽게만 보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안전 규범 의식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치안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학교 인권조례 등을 달리 들여다 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의식을 강화하는 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수도 “청소년 폭력범죄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노래방 초등학생 폭행’ 사건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피해 학생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돼 이날 오전 11시 기준 22만687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이틀 만에 넘긴 것이다.

청원자는 “이 (폭행 가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 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 가해 여중생 7명을 소년 심사원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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