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해외서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5조원 달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천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시 우리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40만9천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천34건(7%), 중국 19만7천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했다.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고, ▲유치 2천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기타잡화 1만4천929건(12%), ▲명품시계 6천607건(6%), ▲명품의류 5천131건(4%) 등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천337건으로 최대실적을 보였다가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7월 2만2천747건, 8월 1만1천249건으로 3개월새에 2배 이상 급감했다.   
군포 = 김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