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강화-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귀 열어라
해양주권 강화-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귀 열어라
  • 경기매일
  • 승인 2019.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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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장옹진군수 장정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장옹진군수 장정민

도서지역(섬) 주민은 헌법이 보장한 대중교통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섬은 우리 영토수호의 전진기지이자 생태자원의 보고다. 또 해양산업과 관광산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섬은 오직 여객선을 이용해 이동하여야 하고 1일 생활권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섬 주민은 점점 떠나고 섬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목전에 둔 접경지역이어서 조업과 어업구역이 엄격히 제한돼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 거기에다 중국어선들이 NLL을 침범,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어업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해양주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분쟁의 화약고이자, 해양주권을 침해받고 있던 서해 해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해5도 어장 245㎢(여의도의 약 84배 면적)를 확대하고 조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이는 서해5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앞으로 남북 평화 흐름에 따라 어업구역의 추가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서해5도 어업인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도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서해5도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해양치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해양경찰청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했다.
이후 우리 해역의 경비가 강화돼 NLL을 상습 침범하여 꽃게와 조기 등 어족자원을 불법 포획하던 중국어선의 출몰이 1일 평균 150여척에서 40여척까지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불법조업 선박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중한 우리 바다에 침입하는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하고, 과거 군사 통제해역에서 치안 관리해역으로 바뀌고 있는 서해5도 해역의 원활한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굳건히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와 함께 서해 접경지역인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발전의 제약요건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섬 주민의 간절한 외침에 정부는 더욱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의 기본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객선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범위에 포함하고, 여객선 운항시 시계제한 완화(한국 1km, VS 일본 500m) 및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등을 조속히 도입해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을 실현해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섬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섬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고 섬 주민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이다. 3300여 개의 유·무인도가 있지만, 아직 정부 관련 부처마다 통계가 제각각인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개선될 점이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정부는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 강화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라며, 섬 주민들의 절절한 외침에 조속히 응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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