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도 지구대 근무 경찰, 인사규칙 위반 만연

최근 2년간 67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민접점부서 근무 부적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지구대·파출소 등 대민접점부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은 67명에 달했다.
징계연도별로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서도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우는 51명이었으며,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청에 11명, 경기남부청에 10명, 경기북부청에 6명, 대구청에 4명 등이었으며, 올해에는 서울청 4명, 경기남부청 4명, 전북청 2명 등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된 현행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50조에 반하는 조치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 배치 여건상 근무지 변경에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부적격자의 대민접점부서 근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빠른 근무지 변경을 촉구했다.
또 “근무지 변경 전까지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