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을 넘어설 거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재정 전략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란 정책 목표를 강조하며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재정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드맵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생색내기용’,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78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는 4조2627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년 뒤 중장기 부채비율을 37.1%로 전망했는데 실제 올해 74.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년 후 부채를 예측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확보 못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률은 3.2%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들께 ‘보험료율을 올리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정면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며 건보공단에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건보공단에 당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문재인케어는 65%인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재정 문제를) 예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문재인케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소요재정은 41조6000억원 정도(약 41조5842억원)인데 이를 차질없이 이행했으면 좋겠다”며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20조원으로 과다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에서 10조원을 빼 국민들에게 혜택 드리는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잔액은 충분하고 2023년 이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계획보다 부채비율이 늘어난 데 대해선 ‘문재인케어’ 소요 예산 외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폐지에 따른 충당부채 1조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정치적 과정도 계속해서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