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 결탁 본능 때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 끝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노골적 반대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 개혁”이라며 “이미 국민한테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커트라인이 됐다. 공수처 설치가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방안, 검찰 특권 옹호 방안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당을 검찰특권사수대로 해도 할 말 없다. 한국당이 지킨다는 자유는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원, 검찰 등을 쥐락펴락하는 남의 편은 안중에도 없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했다.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을 한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유례없이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공수처는 치외법권을 없애자는 ‘공정수사처’다”라고 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