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인 물’ 예산 사업 처음부터 뜯어본다

기획재정부가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예산 사업의 존폐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년 초~2월28일까지 두 달여간 ▲수년째 이용·불용 되는 국가 예산 사업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국고 보조 사업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마무리한 뒤 여유가 생기는 내년 1~2월 기재부 예산실 및 관계 부처와 국가 예산 사업·국가 보조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내년에 예산 규모 증가율이 9%를 상회하는 확장 재정을 펼치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의지와 열정을 갖고 개선해보겠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효율화 작업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재배분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못지않은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판단이다.
그는 “추경으로 새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나 싶다. 올해 4분기는 기확보 예산을 당초 일정과 목적대로 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특정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용·불용 된다면 그게 바람직한지를 짚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