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하자, “친문보위부”, “은폐처”에 비유하며 공수처 저지 총력전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513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총선용 선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개혁안과 예산안의 원만한 통과가 절실한 여당에 대해 반(反)공수처·초(超)수퍼예산 투트랙 압박으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당대표는 “여당은 ‘친문(親文)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며 “좌파독재의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심판과 역사의 법정이 멀지 않았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애당초 원하는 건 선거제 개편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아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한다”며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단 것이다. 제2의, 제3의 문재인 게이트를 전부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이자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라며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국 사퇴에 아직 독기가 올라있는 정권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이 하늘이 두쪽나도 밀어붙이겠다고 한 공수처 법안 처리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하나인 국가 사법권력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한다면 이 나라는 좌파독재주도 및 부역세력과 그에 저항한 세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도 이러한 구도로 치뤄질 것이며 훗날 역사도 이 시기를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권력이 더 얹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제1야당에게 공수처장을 지목할 권한을 주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센 고위공직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나. 왜 청와대를 빼냐”고 따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은 첫째 조국 구하기 법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전법이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라고 제가 시민들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다”며 “공수처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독재의 기틀을 만들고 이것을 대통령 손안에 틀어쥐려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법무부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탈검찰화’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무부에서 검사들 다 빼고 검사 아닌 자들로 채워 넣어서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사기”라며 “문정권 지지하는 세력 ‘민변’ 이런 데서 뽑지 않겠나. 그러면 ‘나꼼수’ 변호인 했던 민변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질 걸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나. 일단 일자리 얻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게 해주겠죠”라며 “그들이 봤을때 정권에 맞는 이쁜 검사들은 꽃보직 주고, 미운 검사는 변방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정권이 검찰 장악 시도를 도를 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중립 확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며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독립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주호영 의원은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게 맞다”며 “야당이 대통령과 살아 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늘 안 되니까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흔히 국민들을 오해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자유한국당은 뭐가 겁나는 게 많아서 반대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겁날 게 없다”며 “공수처 법안에 (수사대상에)의원을 다 넣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어차피 야당은 속속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의원직 총사퇴론도 다시 제기됐다.
김진태 의원은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법 표결 처리에 대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 전원 의원직 사퇴해서라도 다 드러눕고 해서라도 이건 꼭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리력이라기보다 의원직 총사퇴 이런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직 총사퇴 의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공감 여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 이상의 대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예산이라고 의심하며 ‘예산 칼질’을 별렀다.
황 대표는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총선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 예산이다.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만 바라보는 초수퍼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이고, 포퓰리즘 현금살포 정책은 엄중한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사와 관련해 “이 정권의 돈잔치 반드시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가짜평화예산 다 삭감해내고 안전 안심 안보 예산 지켜내고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 일자리 예산 막아내고 민생 예산, 기업에 투자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내겠다”며 “좌파 나눠먹기 예산 반드시 깎아내고 우리사회 공정하게 만드는 공정예산을 만들고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3일 부산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출범한 당 기구인 ‘저스티스리그’가 공정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진행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24일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외교안보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권심판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