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 공식 퇴장 22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
검찰 특별수사부 공식 퇴장 22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
  • 이종혁
  • 승인 2019.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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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령 공포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46년만 폐지결정
22일부터 부서 명칭 교체 작업 순차적 진행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며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수사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기존의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남고, 나머지 검찰청은 특수부가 모두 폐지된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내려진 폐지 결정이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진 이날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종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과 같이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현판식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각 부서 명칭 교체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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