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를 요구하며 관련 논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북한에 일단 만나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까지 고려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라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라고 밝혔다. 실무회담에는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관광사업자가 (실무회담에)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라며 “현대아산도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통지문을 통해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회담 날짜는 추후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앞서 북한이 제의했던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현지 시찰에서 남측 자산의 철거를 직접 지시한 만큼 ‘철거 일정’만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실무회담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 기존의 사업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창의적 해법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출발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 달라져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에 따라 북측의 (철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면서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공식적인 제안 사항 들을 충분히 담아서 (북측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이 실무회담 제의를 받이 않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제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