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동행동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공동행동은 28일 도청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인상 압력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23, 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에서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며 “사실상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미군 주둔비 전부를 감당하라며 우리 측에 10차 협정의 6배인 6조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지사용료 면제, 공과금·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해 2조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며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지만 미군 목욕비,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대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1조9000억원을 쌓아두고도 뻔뻔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될 것이 아니라 삭감돼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공동행동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미국 요구로 인해 특별조치 차원에서 주둔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부당한 미국의 갑질’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당한 인상 압력을 거부하고 혈세를 지켜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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