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세비 제한과 보좌진 감축 등을 담은 국회개혁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내놓고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며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어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자”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이 같은 제안은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함께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은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라며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완벽한 제도이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