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고 말했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주요20개국) 의회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G20 회원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래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라며 “(포기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와 성원도 당부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총 18개국이 참석한 G20 의회정상회의는 이날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향한 혁신기술의 이용 ▲세계적 도전과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 등 3개 세션에 이어 공동성명 채택 후 폐막한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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