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파행 사태를 놓고 초반부터 또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마무리된 사태를 야당이 예결위에서 재차 거론한다며 예산안 심사라는 예결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무수석이 보여준 모습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한 행태에 대해 오늘 비서실장이 출석해 사과할 줄 알았더니 출석하지 않았다”며 “동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참하고 출석을 못할 때에는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정무수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 해임, 사과를 예결위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과도한 요구는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에 운영위에서 일어난 문제로 비서실장 출석까지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결위 본연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이 정도로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자”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그런 이유 없이) 비서실장의 출석 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도대체 청와대가 우리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분명히 오늘은 비서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주 운영위 국감에서 강 수석이 보여준 추태는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고 헌정 모독”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행동을 한 강 수석은 (예결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당시 유감 표명 등을 하고 운영위가 산회됐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며 “기본적으로 관례와 관행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임종성 의원도 “고장난 레코드 판 켜는 것 같다. 운영위 국감에서 모든 게 정리됐는데도 오늘 또 국감을 총평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바르게 심사하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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