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깜깜이관리비 대응 거북이행정 ‘논란’
이재명 오피스텔 깜깜이관리비 대응 거북이행정 ‘논란’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11.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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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거북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사가 내놓은 오피스텔 관리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에 추가로 내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늘어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의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과 집합건물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과 전문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등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지사가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팀(5명)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담당자 1명이 전화 민원,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오피스텔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거주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의 2~3배인 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사가 직접 발표하고 언론보도까지 됐는데 아직 전문팀조차 구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며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지원단 설치를 위해 법률 검토,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밟았고, 전문팀 구성을 위해 조직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졸속행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근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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