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광주 여주 앙평 등 수도권 동남부권 4개 지자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 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고,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단체장들은 기조발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기업활동 피해사례 구제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해소 ▲ 중첩적 규제지역의 보상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서두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은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엄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의 실행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증설이 불가능하게 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결국 충주시로 이전하게 됐고, 하이트진로와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비슷한 처지의 광주 여주 양평도 이에 공감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까지 확대 ▲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를 계획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이 발전해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에서 제외 ▲4년제 대학 입지의 허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 전체가 팔당호 단일상수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물공급체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근거가 돼 이 규제는 지난 30여년간 경기동부권에 큰 희생을 가져왔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경기도 8대공약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동남부권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은 수도권의 취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면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천 = 진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