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부실…‘용인평온의 숲’ 위탁관리에 ‘구멍’
예견된 부실…‘용인평온의 숲’ 위탁관리에 ‘구멍’
  • 장형연 기자
  • 승인 2019.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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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용인도시공사 장사시설 관리위탁 ‘위법’
위탁받아 제3자에 재위탁 법제처 ‘안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시립장사시설 관리위탁협약서. (주)장율을 민간수탁자로 재위탁 협약을 담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시립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업체인 ㈜장율의 운영협약 해지를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장사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할 수 없는 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해가며 용인도시공사에 시립장사시설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수탁자가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비영리 법인에 재위탁할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씩 3회에 걸쳐 용인평온의 숲 장사시설 전체를 용인도시공사에 관리 위탁했다.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는 다시 어비2리마을협의체의 법인인 ㈜장율과 평온의 숲 장사시설중 장례식장은 사무 위·수탁계약으로, 식당과 매점 등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위탁의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다. 이 법이 정하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으로, 개정이전인 지난해 6월 19일까지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위탁할 수 없었다.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는 장사시설의 관리 위탁할 수 없었음에도 시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 관리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총 6년여간 수탁자로 선정했다.


위탁자의 사무를 제3자에 재위탁도 논란이다. 용인시의 고유 사무를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 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한 수탁자가 해당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면 당초의 위탁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만일 해당 사무의 특성상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할해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청 담당직원은 “지방자치법상 판례나 유권해석이 수탁자의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해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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