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 이나영 의원(민주, 성남7)은 12일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학습권과 교권 사이에서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매우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수업배제와 같은 격리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