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與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 박창희
  • 승인 2019.1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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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전 채택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나아가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하순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방미 때 이 결의안을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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