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 행위’이래도 돼? “공권력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 행위’이래도 돼? “공권력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 차정준 기자
  • 승인 2019.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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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5-36번지 일대가 수년전부터 당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멋대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하천부지에 축대와 거대한 옹벽까지 쌓고 있다.
▲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5-36번지 일대가 수년전부터 당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멋대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하천부지에 축대와 거대한 옹벽까지 쌓고 있다.

 

광주시 관내에는 법을 우롱하는 무풍지대가 있다는 여론이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5-36번지 일원은 당국으로부터 관련법(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 730여㎡를 멋대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하천부지에 축대를 쌓고 거대한 옹벽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행위자 Y 모씨에게 안전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Y 씨에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2년여 뒤인 지난 6월에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위자는 막가파식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고 급기야 지난 8월1일, 우려했던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당국은 사고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대는 빌라가 밀집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일대는 법을 무시한 채 지금도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무풍지대다.
이처럼 추락할 대로 추락한 공권력에 공직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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