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위태한 정치행위, 도의회 지적에도 ‘개선無’
경기도 공무원 위태한 정치행위, 도의회 지적에도 ‘개선無’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1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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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도청 공무원의 위태한 정치적 행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도청 비서관 등 공무원 2명이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앞서 이뤄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채철(더불어민주당·성남5) 의원이 도청 직원이 도의회 의장을 향한 비방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도의원 일부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이런 XX들과 같이 뭘 하겠냐”, “송한준 XX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이 담겨 있다.  
최 감사관은 두 사람이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게시글 전체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도의회 의장에 대한 비방에 동의하는 듯한 행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감사관은 임 의원이 제기한 또다른 의혹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간부의 당원 모집도 사실로 확인했다며 산하기관 내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대운(민주당·광명2)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감사관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애매하게 답하고 있다”며 “지금도 계속 의회를 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회가 만만한 곳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임채철 의원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도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청 직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물증으로 제시했다.
해당 글은 도청 대변인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성남 분당구 갑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용 대변인에 대한 응원이 담겼다. ‘갑질 왕 김용 대변인, 친화력 갑, 추진력 갑, 업무능력 갑, 따뜻함 갑, 정치력 갑, 갑질로 복 받은 분당구 구민들’이라고 적혀 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정회까지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할 수 있냐”며 “다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선 안 될 일을 해서 도정에 부담을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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