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근 정국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 돌입을 예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시한 종료를 사흘 남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등 중대한 변곡점에 있는 현안과 관련해 황 대표의 발언을 집중 공격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공정한 방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초당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일련의 행보를 보수쇄신 요구를 덮기 위한 ‘폭탄 터뜨리기’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전날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황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황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며 “아무 근거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면서 국민 불안을 지피는 데 앞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방위비 분담금 주장도 엉뚱하다. 황 대표는 미국에게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증액됐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주장에는 국민이 없다. 민생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이건 보수의 주장도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극우세력이 할 법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것도 궤변”이라며 “황 대표는 사법특권을 철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민심을 반영해 의석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든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황 대표가 무모한 궤변을 설파하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황 대표가 보수쇄신을 요구하는 한국당 안팎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또다시 폭탄 터뜨리기에 나섰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황 대표는 ‘갑질공천’이라는 폭탄을 ‘묻지마 통합’이라는 폭탄으로 덮은 적이 있다”며 “이제 보수쇄신이라는 안팎의 요구를 비상시국이라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려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중히 반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유통기한이 끝난 정쟁 정치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1야당이 막무가내 막가파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흉내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며 “정쟁을 유도해서 당내 쇄신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 개혁적 보수로 전면 쇄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은 낡은 정쟁이 아니라 개혁적 보수, 유연한 진보가 펼치는 멋진 한판 승부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당과 황 대표는 민생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특히 “정치권도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익이 달린 이 문제에 있어 한국당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황 대표는 한술 더 떠 지소미아 문제를 끌여들어 정부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대외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행동 운운하며 극단적 대외 정치와 정쟁을 시사한 것은 뜬금없고 개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당내 빗발치는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 사안까지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잡기 정당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호 의원 역시 “한국당에 묻는다.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또 미군철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핵우산만 보장하면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는 것이냐”며 “이제 그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무슨 질문을 해도 ‘싫은데’만 외치는 미운 7살처럼 오직 문재인 정부를 저주 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