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 ‘軍병력 9% 수준’
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 ‘軍병력 9% 수준’
  • 박창희
  • 승인 2019.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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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대체복무는 현역을 제외한 병역 복무자를 뜻한다. 현재 대체복무 인원은 5만5000여명에 달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은 약 22만9000명이다. 이들 중 21만9000여명이 육·해·공군·해병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전환복무인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 1만명도 현역에 속한다.
대체복무란 현역 외의 복무 형태다. 올해 기준 대체복무 요원은 5만5000여명이다. 이는 우리 군 60만 병력 중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체복무는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나뉜다. 예비역에는 상근 예비역과 승선근무 예비역이 있다.
상근 예비역(약 1만명)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 방위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다.
승선근무 예비역(약 1000명)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5년 이내 3년간 승선 근무해야 한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복무 형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3만6000명)은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돼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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