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小소위’ 가동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이른바 ‘소(小) 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멈춰섰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7일 재가동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 겸 예산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예산소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했다.
앞서 2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뒤 ‘보류’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재원 위원장이 ‘깜깜이 심사’, ‘지역구 예산 챙기기’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의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하면서다.
이에 예산소위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파행 상태였으나 김 위원장이 소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소소위 내용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예산소위 개의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소위 구성과 국민의 지탄 대상인 밀심 심사, 깜깜이 심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것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한 심의 중단을 풀어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라며 “산적한 보류 사업 심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소소위를) 3당 간사들께 위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소소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매일 일정한 시각과 장소의 개의 및 산회 ▲당일 논의된 내용의 언론 브리핑 및 위원장 보고 ▲간사 간 협의 및 비공개 회의 속기록 작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염동열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3당 간사인) 세 분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며 “(예산소위 위원인) 15명이 나눠서 하면 안 되나. 세 분이서 (보류된 안건) 482건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예산심사는 사실 소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소위에서) 밤 늦게까지 해야 한다”며 “3당 간사 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내용을) 공개해서 속기록에 남길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여야 3당 간사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약속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간사 간 협의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심사에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소소위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점을 잘 받들어 소소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졸속 부실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 역시 “저의 소신은 1년 내내 상시 예산, 상시 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방법과 태도를 갖추고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소위를 가동하고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기간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오는 29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김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시한 연기 요청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