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27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과에 교육 강사료 지급 시 통일된 집행 기준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년도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과에 관내 서원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보조금 잔액 환수 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육성사업에서 대상 미술관의 지출증빙자료 미비와 임의 사업변경 대상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오케스트라 공고 시 서류전형 기준과 실기시험 수준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버거운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소년 엘리트 체육 인건비가 매월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및 정산 검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해 적정한 사용료 부과 및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권리 행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평택농어촌공사에서 소유 중인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적절한 수면 점용비 지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사용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향후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용인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사항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 공약사항인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신중한 검토와 수요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의 실시와 토론의 장을 형성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량강화 도모할 것을 요청하고 평생교육과에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보조금 반납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과에는 한국예총 용인시지부 변경 승인 없이 사용된 목 변경 사용 건에 대해 환수 조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집행이 연도 이월해 사용된 것과 차량운행일지 미첨부 등의 부적정 예산 집행의 환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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