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단체, 도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반발 이어져
경기교육단체, 도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반발 이어져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1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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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법령상 지급 근거가 명백한 교육공무원 복지후생비 등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이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예산 중 교직원복지지원 109억여원과 남부청사 이전비가 포함된 본청시설관리비 229억원, 몽실학교·꿈의학교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비를 포함해 700억원을 삭감했다.

제 1교육위원회도 사립 교원의 명예퇴직금 수당을 포함한 80억여원을 삭감했다.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관련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가 명시된 항목이다.

이들은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경기도 교육 활동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도의회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백한 교육공무원 복지후생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립교원의 명퇴 수당과 교육 관련 예산 등을 감액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산특위에서 깊이 있는 재심의를 통해 교육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경기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13일 도교육청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심의·의결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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