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보험료 인상 폭을 업계 자율에 맡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를 미리 공개해 보험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가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보험사들은 그간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바라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문케어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올해 추가로 시행된 문케어(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KDI 연구자는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자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며 “추산 결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에게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자제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발생 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손보험료를 할증하고,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와 후속연구 등을 거쳐 내년 중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재산출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조정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자릿대가 인상에 대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금융당국도 한자릿수대 인상으로 유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