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민주, 용인1)이 대표발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이 17일 경제노동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회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편성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준동의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금지협약이고 협약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노동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회부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면서 경제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제가 또 한번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석환 의원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본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춰볼 때, 비준동의안의 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건의안은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