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야4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가졌다. 4+1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의 대표급이 우선 도출한 선거법 합의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 원내대표급은 전날 심야 회동에서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사실상 대표급 회동에 결론을 위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야4당 대표급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률 50% 캡’(상한선)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비례의석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률 50% 캡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야4당은 이같은 캡을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야4당은 아울러 민주당의 연동률 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의총을 통해 야4당이 마련한 합의안과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위원장은 4+1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총에서 최종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석패율제는 받지 못하겠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회동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안으로 ‘이중등록제’를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더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의총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왔을 때 (본회의를 포함한) 향후 여러 의사 일정을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며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내일도 (본회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열리기만 한다면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순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좁혀져있다”며 “오히려 선거법보다 마무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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