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꼼수 승차거부 단속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꼼수 승차거부 단속
  • 경기매일
  • 승인 2019.12.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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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 대책'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 부제 해제
개인택시 휴무일은 변경해 즉시 시행
빈차등 끈 대기차량-골라태우기 근절
심야버스 전 노선 한시적으로 증차해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또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23일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조'는 현재 매주 수·일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쉬고 있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15일 오후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만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만5900여대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였다면 올해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로 하루 두 시간이 늘어난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은 11~31일이다. 지난해(21~31일)보다 열흘 빨리 시작됐다. 신정, 설 연휴 기간에도 시행된다. 약 2500대 차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부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조절을 위해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하는 가·나·다 3부제로 통상 운영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법인·개인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리에 예약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는 택시,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고객만 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택시를 일일이 단속하는 방식이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1조)씩 투입된다.  

시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다.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 노선별(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은 신규노선으로 투입된다. 내년 1월11일까지 지속된다. 16일부터 연말 서울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된다.  

시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2월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린다"며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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