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107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D3는 107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56.9%로 지난해(1044조6000억원)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15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D2는 759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였다. 2017년보다 부채 규모는 24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GDP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D2는 D1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3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GDP 대비 D2와 D3 비중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인 이유에 대해 "GDP가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채권 발행이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게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통계를 작성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상승했으나 2017년 전년보다 1.2%포인트(p) 줄어들면서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의 규모는 전년(378조5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387조6000억원을 보였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건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한전·발전자회사가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설비 투자로 부채가 증가했을 뿐 탈원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관련 금융리스부채와 차입금 증가로 2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도로공사(7000억원), 철도공사(4000억원), 수자원공사(4000억원), 석유공사(3000억원), 지역난방공사(2000억원) 등도 증가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13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임대물량 확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1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나 차입금·공사채 상환 등으로 전년보다는 2조1000억원 감소했다. 한전·발전자회사는 91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D2와 D3 모두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 시에는 D2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13년(5위), 2014년(5위), 2015년(6위)을 제외하고 꾸준히 4위를 유지해왔다. D3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OECD 7개 중 2번째로 낮다.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나타났다.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재용 과장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양호한 대외 신임도 때문으로 평가된다"면서 "채권을 가진 외국인 보유 비중에서 52.5%가 외국 중앙은행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년 전보다) 늘긴 했으나 대외 신임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 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