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마감시한으로 내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26일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미 양측에 지금까지 진전시켜 온 협상의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미국을 향해 “지금처럼 ‘선(先) 핵 포기’ 없이는 대북제재를 조금도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미정상회담을 2차례나 진행해 북한의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이라는 시한에 얽매여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으로 형성된 국제사회 이미지를 다시 무위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에 주목했다. 이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화 재개 마중물 마련 차원의 중재안인 셈이다.
이들은 “미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조건으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도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 의원은 “이 공동성명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 보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미국 행정부에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