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이건태 우리동네캠프는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건태 캠프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다시 쌓이게 되길 희망했지만, 한낱 기대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캠프는 “이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공감하였을 것”이라며 “어떤 권력이나 기관도 국민 위에 그리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소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건태 후보는 소위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친권자동부활금지제, 상가임대차보호시행령 개정, 채권공정추심법률안 등을 기획 입안한 민생법률전문가로 최근 검찰개혁 관련 방송토론과 시사방송에 출연하며 정부와 여권을 대표하는 검찰개혁 전문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 논평 전문 ]
"법원의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검찰개혁 더욱 절실"
법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환영한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이다.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의 정무적 판단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무리한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다시 쌓이게 되길 희망했지만, 한낱 기대에 불과했다. 다시 한 번 검찰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공감하였을 것이다.
어떤 권력이나 기관도 국민 위에 그리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27
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건태 우리동네캠프
● 이건태 예비후보 약력
1966년 전남 영암 생 (당 53세)
광주일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29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전)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전)
울산·제주지검 차장검사(전)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전)
김대중기념사업회 법률고문(현)
민생정치실천연대 더좋은부천 자문위원(현)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변호사(현)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