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제시한 명분은 사회적 통합이다.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서 한 발 물러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적폐청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쌓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고 보고 집권 4년 차 국정 방향을 특별사면 대상자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초 개혁 과제에 집중하느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는 것을 후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부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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