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해 진행한 연구에서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편익)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3일 건보공단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도입 시 최대 3조2157억원의 편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원래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 그러나 1월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는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거나 곧장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산정해 3월까지 부과한다. 이후 전년도 소득을 4월에 확정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기업)는 건보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있다.
동시에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도 근로소득을 신고한다. 3월에 건강보험을 위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신고 기준이 다른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각각 수행해야 해 업무 증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역시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수총액과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두차례 정산을 해야 하는 만큼 업무가 늘어나고 민원도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건보공단에 신고하던 보수총액을 생략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연간 단위로 하던 보수월액 신고를 매월 정산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3월 국세청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7~9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후자의 경우 매월 15일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면 건보공단에서 보험료를 고지하고 사업장에서 확인 후 다음달 10일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직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의 전문가, 47개 사업장의 담당자, 939명의 건보공단 실무자 대상 조사를 통해 제도 수용성을 연구했다. 또 재정과 사회적 비용, 편익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따른 종합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편익을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연말정산보험료를 9월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연간 최소 1조9672억원에서 최대 3조2157억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총액의 범위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외소득을 부과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월 정산 방식은 업무경감 효과 미미와 가입자의 월 단위 보험료 납부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편익이 28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첫번째 방안에 대해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차액 부과부담에 변동은 없겠지만 사업장과 공단에선 매년 두 번 하던 정산을 한 번만 하게 돼 부수적인 업무가 감소하고 가입자의 투자수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투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먼저 건보공단과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 데이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사업장관리번호를,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또 보수월액 보험료에 부과되는 소득기준과 신고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빠르면 내년부터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