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넘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4명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이 신년 2~3일 전국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국민인식 진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47.3%를 기록, ‘좋아졌다’(24.2%)보다 두 배로 나타났다. 16개월 전과 12개월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확대된 것이다.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30.0%에 그친 반면에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40.6%로 월등히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월간 경제정책을 수·우·미·양·가로 나눠 종합 평가한 결과 수(아주 잘함) 14.0%, 우(잘함) 19.9% 등정적인 평가는 33.9%로 나타났다. 반면 양(못함) 16.7%, 가(아주 못함) 30.0% 등 부정적인 평가가 46.7%로 더 많았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 평가는 늘어난 것이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이다. 부정인식 비율이 25.1%(18.8월)→32.2%(18.12월)→32.8%(20.1월)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긍정인식 비율은 64.4%→39.0%→45.0%로,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49.9%)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잘못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35.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24.4%), `(청년)실업률 증가`(19.4%) 순이었다.
3년 연속 인상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7.0%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이보다 높은 46.6%를 기록했다. 16개월전 시행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적 응답은 5.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3.9%포인트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49.9%로, ‘잘하고 있다’(32.6%)보다 1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캐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P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대3.1이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2%포인트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