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 “한국은 불공정 사회”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넘는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9세 이상 70세 미만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23.7%였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28.7%에 그쳤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전문대 졸업 이하 25.7% ▲대학교 졸업 30.4% ▲대학원 졸업 이상 40.8%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24.2% ▲200~400만원 27% ▲400~600만원 28.4% ▲600~800만원 30.9% ▲800만원 이상 35.6%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는 5.3점으로 평균에 가까웠지만, 법 집행은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경제·사회적 분배구조(3.8점), 재산 축적 기회(3.9점), 소득에 따른 납세(4점) 등 경제민주화 관련 항목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응답자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800만원 이상 52.6%, 200만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80.8%)’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뒤로 ‘평등한 분배(53.2%)’, ‘선별적 분배(42.9%)’ 등 순이었다.
조사에서는 도민이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느끼는 울분이 4점 만점에 3.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고용 특혜, 안전사고, 복지 부정수급, 정치·정당 부패 등 항목에서 울분 지수가 특히 높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낸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략정책부장은 “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는 절차적 공정에 머무르지 말고 노력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