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수원지법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황영진 기자
  • 승인 2020.0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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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거들 종합하면 이춘재 진술에 신빙성 인정”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52)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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